코로나19 재택치료 격리관리1 코로나19 재택치료 격리 관리 코로나 19 재택치료의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가 격리자에 대한 별도의 이탈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,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. 재택의 격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관련 지침을 정리해봤습니다. 1. 격리 준수 의무 ⊙ 재택치료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 불가 ⊙ 별도의 이탈 관리는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 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 *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 * 정당한 사유 : 재난, 응급의료, 범죄 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, 치매, 착오 등 고의성 없음 등 * 법적 조치 : 1년 이하 징역, 1천만 원 이하 벌금 + 형사고발, 구상권 행사 등 동시 추진 2. 격리기간 및 관리방식 ⊙ 재택치료 대상자(확진자) : 증상 유무 및 예방접.. 2022. 3. 14. 이전 1 다음